[한장요약] 회계원칙 : 재무제표의 요소(자산, 부채, 자본, 수익, 비용), 인식과 제거, 측정기준, 자본유지개념

 

재무제표의 요소 

• 재무상태표 : 자산, 부채, 자본
• 포괄손익계산서 : 수익, 비용

 

<재무제표 요소의 정의>

1. 자산 :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(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적 권리)
2. 부채 :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 의무
3. 자본 :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
4. 수익 :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산증가 또는 부채감소. 단, 자본청구권 보유자(=주주) 출자 제외
5. 비용 :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자산감소 또는 부채증가. 단, 자본청구권 보유자(=주주) 분배 제외
 

1. 자산의 정의

 :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(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적 권리)
(1) 권리
-다른 당사자의 의무(ex매출채권, 선급음 등 상대방의 부채) 또는 다른 당사자의 의무가 아닌 것(ex지적재산권)
-권리는 계약, 법률 이외의 방법으로도 얻을 수 있다.
-기업의 모든 권리가 자산은 아님
-기업은 기업 스스로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획득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(ex 내가 발행한 주식은 자산이 아님)
(2)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
-이익을 창출할 잠재력만 있으면 된다. 이익을 창출할 확신일 필요는 없음 ex)옵션상품
-경제적자원은 현재의 권리이다.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아니다.
-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. 지출이 없어도 자산취득 가능 ex)증여받은 권리
(3) 통제
-통제란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독점적, 배타적 사용이다.
-자원을 통제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그 기업에게 유입되어야 한다.
-보통 법적 권리에 기초하지만 필수조건은 아니다.
 

2. 부채의 정의

 :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 의무
(1)의무
-의무는 회피불가능성을 말한다. 
-의무를 이행할 상대방이 누군지 알 필요는 없다 ex)복구충당부채는 혼자 인식하는 부채임
-의무는 일반적으로 법률, 계약으로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ex)의제의무
※의제의무 : 기업의 경영방침, 실무관행 등으로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될 때 생기는 의무
(2)경제적자원의 이전
-경제적자원을 이전할 잠재력이 있어야 한다. 이전가능성이 낮아도 부채일 수 있다. 
(3)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 의무
-기업이 이미 경제적 효익을 얻었고(=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음),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할 때 
-법률제정만으로는 기업에 현재의무를 부여하기 충분치 않다.
 

※ 자산과 부채의 회계단위

(1)회계단위 = 인식(계정과목 결정) + 측정(금액 결정)
-회계단위가 작아질수록 인식, 측정의 원가는 증가한다. 
(2)미이행계약
-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계약으로 조건이 유리하면 자산, 불리하면 부채로 인식한다.
-보고기업이 먼저 의무를 수행하여 수취할 권리가 생기면 그 권리는 자산이 되고,
 상대기업이 먼저 의무를 수행하여 이전할 의무가 생가면 그 의무는 부채가 된다.
 

3. 자본의 정의

 :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
-법률, 규제가 자본의 구성요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ex)상법에 따른 배당시 이익준비금 적립 규정
 

4,5. 수익과 비용의 정의

수익 :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산증가 또는 부채감소. 단, 자본청구권 보유자(=주주) 출자 제외
비용 :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자산감소 또는 부채증가. 단, 자본청구권 보유자(=주주) 분배 제외
→자본거래를 제외한다면 수익은 순자산 증가, 비용은 순자산 감소

 

인식과 제거

인식

 - 재무상태표, 재무성과표 등에 포함하기 위해 포착하는 과정

 - 인식되는 금액은 장부금액(BV : Book Value)라고 한다

 - 보고기간에 인식된 자본변동은 포괄이익거래(손익거래 : 수익-비용)와 자본거래(주주와의 거래 : 출자-분배)로 구성된다.

  ※ 비용인식 : 비용을 수익에 대응하여 인식하는 것(즉, 지출→자산→비용 단계에서 자산→비용이 언제 이뤄지는지)

      1)수익이 발생할 때 인식(ex매출원가), 2)체계적,합리적으로 배분(ex감가상각비), 3)즉시인식(ex광고선전비 등)

 -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고 목적적합하고 충실한 표현을 하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인식된다. 즉, 인식 요건은 정의 충족 + 근본적 질적 특성 충족이다. 

 

제거

 - 인식된 자산, 부채 등을 삭제하는 것

 - 자산은 통제를 상실했을 때, 부채는 현재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때 제거한다.

 

측정기준

 : 역사적원가, 현행가치(공정가치, 사용가치·이해가치, 현행원가)

 

(1) 역사적원가

 - 자산취득시 역사적원가(=취득원가) = 지급한 대가 + 거래원가 

 - 부채발생시 역사적원가(=취득부대원가) = 수취한 대가 - 거래원가

 - 역사적원가는 자산손상, 손실부담에 따른 부채 등을 제외하고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음

 

(2) 현행가치 : 공정가치, 사용가치·이해가치, 현행원가

 - 현행가치는 측정일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된 정보를 사용하여 판단

 - 자산이나 부채의 현행가치는 역사적 원가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(=최초인식시 가격은 현행가치에 영향 X)

1) 공정가치

 -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매도, 부채이전시 지급하는 가격이다

 - 공정가치는 거래원가(수수료)를 반영하지 않는다 *순공정가치 = 공정가치 - 수수료

2)사용가치·이해가치

 - 사용가치 = 자산의 사용, 처분으로 얻을 수 있는 현금흐름과 그 밖의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

 - 이행가치 = 부채 이행시 이전해야하는 현금흐름과 그밖의 경제적자원의 현재가치

 - 사용가치, 이행가치 둘 다 시장참여자의 가정보다 기업특유의 가정을 반영(=주관적이다)

3) 현행원가 

 -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

 

	측정일조건 반영	관  점	산정기준	거래원가(수수료)
역사적원가	X	-	유입가치	O
공정가치	O	시장참여자(객관적)	유출가치	X
사용가치·이해가치	O	기업특유관점(주관적)	유출가치	O(제거시에만)
현행원가	O	시장참여자	유입가치	O

*유입가치는 자산이나 부채가 인식될 때의 가치이고, 유출가치는 자산이나 부채가 제거될 때의 가치이다. 역사적원가와 현행원가는 자산이나 부채가 인식될 때의 측정치를 사용하고, 공정가치와 사용·이해가치는 자산과 부채가 처분·이행될 때 측정치이다.

 

(3) 자본의 측정

B/S자본(순자산)	< ≠	순자산 Fv	< ≠	시가총액
회계기준		자산, 부채의 시장가치		주식시장의 수요공급

 

(4)현금흐름기준의 측정기법

 - 현재가치할인은 측정기준이 아니다. 측정기준을 적용하는데 사용되는 기법이다.

 

표시와 공시

 - 분류 : 공유되는 특성에 따라 재무제표 요소들을 구분하는 것이다.

 - 상계는 자산과 부채를 별도 인식하지만 재무상태표에서 순액으로 합산하는 것이다. 

 

자본 및 자본유지의 개념

 - 자본유지개념이란, 자본에 대한 투자수익(이익)과 투자회수(유지할 자본)을 구분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이다.

 - 자본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산의 유입이 이익이고 자본의 투자수익이 된다.

자본거래가 없을 경우 자본유지개념의 투자수익  = 기말자본 - 기초자본(유지할 자본)

- 자본유지개념의 종류 : 재무자본유지(명목화폐, 불변구매력단위), 실물자본유지

	주된 관심	이익의 의미	*가격변동시 보유이익
명목화폐 재무자본유지개념	투자된 화폐액	명목화폐자본의 증가	이익으로 간주
불변구매력 재무자본유지개념	투자된 구매력	투자된 구매력의 증가 (물가상승률 고려)	물가상승률 초과부분만 이익으로 간주
실물자본 유지개념	조업능력(생산능력)	실물생산능력의 증가	이익으로 간주 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