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자산운용사 요약 PART3-1. 직무윤리

파트3에서는 50문제가 출제됩니다.

금융상품의 판매과정 4단계 암기, 준법감시인의 의무 정도가 자주 출제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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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직무윤리의 필요성

직무윤리가 필요한 이유 : 생산성 향상, 신용획득, 거래비용 절감 등

금융에서 더 강조되는 이유 : 비대면거래, 원본손실가능성 등

 

2. 직무윤리 적용대상 :

투자권유인력, 전문자격증 보유자 외 업무에 관련된 자 모두

 

3. 금융투자회사 표준윤리준칙

고객에 대한 원칙 : 신의성실, 고객우선

본인에 대한 원칙 : 준혁독품사(준법의무, 자기혁신의무, 독립성유지, 품위유지 의무, 사적이익추구금지 의무)

회사에 대한 원칙

사회에 대한 원칙 : 주주가치 극대화, 시장질서존중, 사회적 책임

 

4. 금융투자업 직무윤리 

기본원칙 : 신의성실, 고객우선

법률에 의거한 윤리원칙 : 이해상충방지, 금융소비자보호(금융소비자보호법)

 

5. 금융투자업 직무윤리 - 기본원칙

기본원칙 = 고객우선, 신의성실

신의성실의무는 윤리적 의무이면서 법적의무이다.

 

6. 금융투자업 직무윤리 - 이해상충방지

이해상충의 의미 :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이익을 편취하는 것

발생원인 : 사적업무를 공적업무에 이용하는 행위,금융투자업간 이해상충, 정보비대칭

이해상충방지체계 : 공시회피원칙, 정보교류차단(Chinese Wall), 조사분석자료 제공 금지, 자기거래 금리

※자기거래금지의 예외 : 장내거래,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, 다자간매매체결회사

이해상충시 순위 : 고객>>>회사>>>주주 및 임직원

 

7. 금융투자업 직무윤리 - 금융소비자보호법

의미 : 정보비대칭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

주의할 점 : 결과론적 판단X → 업무시점 당시에 대한 판단

내부통제방안(내부통제조직)

-이사회 : 기본방침 설정

-대표이사 :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,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

-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(COO:Chief Customer Officer) : 규제제정X, 위험관리X, 위법사항보고X

금융소비자호보의무는 전 단계에 걸쳐 이행이 필요함

단계 : 상품개발 >>> 상품판매 이전 단계 >>> 상품판매 >>> 상품판매 이후 단계

 

8. 금융소비자보호 - 상품판매 단계

1. 상품개발

2. 상품판매 이전 단계

-판매교육 실시, 자격증 확보

-자격증별 판매가능 상품 

•  펀드투자권유인 : 집합투자증권, 신탁상품
•  증권투자권유인 : 주식,채권,CMA + CP(전환사채), RP(환매조건부채권), ELB(원금보장형ELS)/DLB(기타파생결합사채)
•  파생상품투자권유인 : 선물, 옵션, ELW(주식워런트증권), ELS/DLS

3. 상품판매 단계

-KYC룰 : 일반소비자 대상 상품별 정보(보장성,투자성,대출성) 파악 

-적합성의 원칙 : KYC룰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하지 않은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원칙

-적정성의 원칙 : 투자권유없이 고객이 매매할 때 정보를 수집.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알려야 함

-설명의 의무 : 계약체결 권유시 또는 일반투자자가 희망하는 경우 시행하며 예금성 상품도 설명의무가 있다

청약철회 :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  *대출성상품은 14일 이내

부당권유 금지가 원칙이나 투자성 상품에는 예외 있음

불공정영업행위(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) 금지

손실보전 금지

4. 상품판매 이후 단계

보고, 기록의무가 있다.

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

관련제도

-판매후 모니터링 제도 : 7일 이내

-위법계약해지권 : 5년 이내

-미스터리쇼핑, 법원 조정 중 소송금지, 소액분쟁 분쟁조정 이탈금지

 

9. 직무윤리 - 본인에 대한 윤리

두문자 : 준혁독품사(법규준수, 자기혁신, 독립성과 공정성 유지, 품위유지, 사적이익 추구금지)

10억원 초과하여 금품 수령시 인터넷으로 즉시 공시

 

10. 직무윤리 - 회사에 대한 윤리

경영진의 책임 : 직원실수로 고객손해시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

정보보호 :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 전까지는 비밀정보에 해당됨 (사후보고X)

 

11. 직무윤리 - 사회에 대한 윤리

시장질서존중

-불공정행위규제는 목적성 유무와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정의된다

-미공개정보전달은 전달자, 수령자 모두 처벌

주주가치 극대화

 

12. 직무윤리 위반시 제재 - 내부통제

내부통제란? 법규준수,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내 절차 및 과정을 의미한다

내부통제기준의 제정, 변경 : 이사회 결의 필요

자산 5조 미만 금융투자회사는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의무 X

주체별 역할

-이사회 : 내부통제기준 제정, 변경

-대표이사 : 내부통제정책 수립

-준법감시인 :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점검

 

준법감시인

출처 : 세계일보

-내부제보제도 운영, 명령휴가제도 운영

-영업점별 영업관리자 지명하여 업무 위임한다

-임기 2년

-이사회와 대표이사 지휘를 받음

-임면시 이사회 결의 필요, 해임시 이사회 2/3 동의 필요

-보수지급시 재무성과와 연동 X

내부통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이며 매 반기별 1회 개최된다

내부제보에서 미제보자도 처벌된다

 

13. 직무윤리 위반시 제재 - 외부통제

외부통제 = 윤리적 책임 + 법적 책임

종류 : 자율규제(협회), 행정제재(금융위), 민사책임(손해배상 등) ,형사책임, 시장통제(신뢰상실, 명예실추)

금융위 제재 : 30일 내 이의신청하면 금융위에서 60일 이내 결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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